빈곤, 기준중위소득의 개념, 최저생계비 개념

 

 

 

빈곤이란?

인간 생황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소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결핍된 상태

단순히 물질적 자원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심리적⋅사회적⋅문화적 박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상태

 

절대빈곤이란?

국가나 지역사회가 가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최소한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상태로 빈곤을 개념화한 것

 

상대빈곤이란?

한 사회의 빈곤을 소득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사회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증을 빈곤층으로 정의

  1. 순수상대빈곤: 소득 순으로 하위 일정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방법

      예를 들어 소득 순으로 하위 20% 혹은 하위 30%를 빈곤가계로 정의하는 것

  2. 유사상대빈곤: 빈곤선을 전체 가계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

      예를 들어 소득의 50%를 빈곤선으로 정하는 경우

2016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빈곤 개념으로 유사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하였다.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50%를 빈곤층으로 정하고 있다.

중위소득의 50~150%에 해당하면 중산층가구, 150%를 초과하면 상류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