🚫 불법사금융 카카오톡 차단 제도 시행

 

📅 시행일: 2025년 6월 16일

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전면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.

🎯 도입 배경

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:

• 욕설, 협박, 야간 연락을 통한 정신적 피해
•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출 행위
•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 대한 괴롭힘

⚡ 주요 내용

신고 방법

• 카카오톡 앱 내에서 직접 신고 가능
• 7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

처리 과정

1. 사용자가 불법사금융 계정 신고
2.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공동 심사
3. 확인된 불법 계정은 이용 중지 처리

개인정보 보호

• 신고자 개인정보 철저 보호
•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 없이 안전한 신고 가능

📈 추가 확대 조치

기존 제도 (2014년부터)

•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

신규 확대 (7월 22일부터)

• 최고금리 초과 대출 정지 대상 포함
• 불법 채권추심 행위 정지 대상 포함

💪 기대 효과

이 제도를 통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금융당국과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하여 디지털 채널을 통한 민생금융 범죄를 차단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.